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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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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는 하워드 제어의 획기적인 저서인 (1990)에서 응보적 정의와 대비된다. 그는 정의에 대한 두 가지 렌즈를 비교한다. 응보적 정의 범죄는 법률위반과 범죄행위(guilt)로 규정되는 국가에 대한 침해이다. 정의는 제도적 규칙에 따라 가해자와 국가 간의 다툼 속에서 비난(blame)을 결정하고 고통을 관리한다. 회복적 정의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써,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obligations)를 만들어낸다.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함께 보상, 화해, 안심(reassurance)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FPU 학생생활지도정책검토위원회는 FPU의 목표가 회복적 렌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FPU의 구조는 응보적 렌즈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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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입장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한다 작년 12월 교원단체 대표들과 대통령의 면담 이후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들이 아닌 전문 조사관이 일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들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많은 퇴직 교원들이 전담하게 함으로써 사안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를 사안조사 업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역할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전담조사관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덜어주고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