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어제까지의 세계 -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옮김, 김영사, 2013  162 국가와 비국가 사회의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곧바로 눈에 들어온다. 첫째,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법을 기준으로 범죄를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목적은 국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실형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상에 있지 않다. 둘째, 그 결과로 국가에서 민사사법과 형사사법은 분리된 시스템인 반면에 비국가 사회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 비국가 사회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을 보상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어떤 피해가 범죄, 불법행위,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냐를 따지지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