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왜 근대사법은 응보적인가?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는 좀 더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다. 책임을 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근대사법은 응보적인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응보적 사법 정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응보적 사법은 응보감정에 기반한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감정적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성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응보적 사법은 비과학적이고 반실재적이다. 근대사법은 우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인간은 그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범죄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