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원상회복: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Restitution: A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랜디 E. 바넷(Randy E. Barnett)하버드 로스쿨 Ethics, Jul., 1977, Vol. 87, No. 4 (Jul., 1977), pp. 279-301.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이 논문은 토마스 쿤이 낡은 패러다임의 위기라고 묘사한 형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분석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기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원상회복(restitution, 배상)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접근 방식은 주로 이론적이지만 논의의 여러 지점에서 경쟁 패러다임의 실제적 의미도 고려될 것이다. 근본적인 주장은 우리 제도의 많은 병폐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