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실재론의 규범적 기초: Dave Elder-Vass와 Leigh Price에 대한 논평 (3)

비판 이론의 규범적 기초

 
내재적 비판과 초월적 비판
 
일반적으로 비판 이론은 4세대에 걸쳐 철학적, 사회과학적 성찰을 해방적 관심과 결합한 독일 기반의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이다.* 철학, 사회 이론, 사회 비판의 교차점에서 기존 사회를 역사적 잠재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성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탐구하고, 그 실현을 방해하는 지배와 억압의 구조를 조사한다. 이름값을 하는 모든 비판 이론의 경우, 그 규범적 주장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문제이다(Benhabib, 1986).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인권'을 옹호한다고 말한 다음, 이러한 가치와 원칙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사회 구조를 억압적이라고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자주 하는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신념, 가치,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감정주의, 결정주의, 상대주의의 따끔거림을 없애는 이성, 사회, 역사 또는 기타 정당화의 사례에 근거해야 하며, 그런 요소들은 신념, 가치관, 감정을 자의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 실제로 4세대이다. 1세대는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르 아도르노, 발터 벤야민, 에리히 프롬,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이고, 2세대는 위르겐 하버마스, 칼-오토 아펠, 알브레히트 벨머이다. 3세대는 악셀 호네트, 세일라 벤하비브, 낸시 프레이저이며, 4세대는 라이너 포르스트, 라헬 예기, 하르트무트 로자이다.

 
비판 이론에서 비판과 판단의 기초에 대한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였다. 지금까지 4세대에 걸쳐, 그것은 '내재적 비판'과 '초월적 비판'의 형식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Stahl, 2013). 비판이 내재적일 때, 판단 기준의 역사적, 사회적 지표는 더 명백하다. 이성적인 것은 실재하며, 기존 제도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전제는 기존 문화와 사회 내에 소모되지 않는 가치와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저수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가치의 이름으로 기존 제도를 비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약속하지만 이뤄주지 못하는 자유나 행복의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더 이상 자신의 규범적 원칙과 가치를 믿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배 계급이 냉소적으로 변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페터 슬로터다이크(Sloterdijk, 1983)와 함께 냉소주의를 '계몽된 허위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예의의 원칙과 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공개적으로 의문시되고 잔혹함이 표준이 될 때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더 높은 곳에 의지하고 초월적 비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월적 비판은 영원하거나 보편적으로 유효하고 모든 존재(악마 포함)와 모든 상황(전쟁 포함)에 적용되는 선험적 원칙을 내세운다.
 

* 내가 체류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2019년 현재). 인권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극우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인권이 범죄자만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의 기본적 제한을 제안했다. 널리 퍼진 슬로건을 인용하자면 '올바른 인간을 위한 인권'이다. '좋은 도적은 죽은 도적이다'라는 또 다른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는 주지사가 저격수와 드론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한 범죄자의 '작은 머리'를 겨냥해 총을 쏘는 것을 허용했다.

 
정의와 좋은 삶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창설된 이래 오늘날까지 비판 이론가들은 칸트, 헤겔, 마르크스를 규범적 사회 이론으로 결합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해 현재에 대한 진단과 비판의 기준을 제시했다. 비판 이론은 일반적으로 불의와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사회 병리에 대한 비판을 결합한다(Honneth, 2000, 11–69). 내재적 비판과 초월적 비판의 구분처럼 정의 이론과 사회 병리 이론의 구분은 비교적 유동적이지만, 하버마스와 포르스트는 분명히 전자를 선호하는 반면, 호네트와 로자는 후자를 선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비판 형식의 규범적 기초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불평등 비판은 정의 이론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회 병리 비판은 '좋은 삶'에 대한 이론을 전제로 한다.
 
정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공정한 분배, 보편적 욕구 충족,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상향(utopia)을 내세운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및 롤스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이론과 같은 좌파-칸트주의의 현대적 버전은 의도적으로 강력한 보편주의이다. 그들의 역사적 지표는 다소 약하고 형식적인 경향이 있다. 비판 가능성의 조건을 공식화하기 위해 그들은 흔히 질서 있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구상하는 사고 실험을 사용한다. 그들은 기존 조건을 초월하는 '원초적 입장'을 고안하거나 '이상적 상황'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평가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제시한다.
 
'좋은 삶'에 대한 이론은 내용적으로 더 실질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덕 윤리학'이나 신헤겔학파의 '윤리적 삶' 이론(Sittlichkeit)*의 부활에서 영감을 받은 이들은 개인이 좋은 삶을 살면서 자아실현과 자아성취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윤곽을 그린다.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외, 무질서(anomie), 환멸과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이 '손상된 삶'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 'Sittlichkeit'는 헤겔이 발전시킨 '윤리적 삶' 또는 '윤리적 질서' 개념이다. 법철학의 요소에서 법의 영역 중 세 번째 영역인 윤리적 삶의 영역은 가족 생활, 시민 사회, 권위주의 국가로 표현된다. 이 권리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와 연관된다. (역주)

 
좌파 칸트주의의 자유주의(liberalism)와 좌파 헤겔주의의 공동체주의에 대항하여, 포스트구조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니체와 푸코를 통해 규범화 및 정상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억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자의 규범적 주장을 의도적으로 해체한다. 좌파 니체주의는 정의나 진실성(authenticity)에 반드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나 공동선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동질화하고 차이를 없애는 모든 도덕을 의심한다. 따라서 비판 이론은 사회 비판의 규범적 조건을 재구성하고 지배 구조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 규범 및 가치를 명시하지만 '계보학적 단서가 붙는다'(Honneth, 2007). 비판은 반성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가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강제적인 포섭이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비판은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지배에 대한 비판 자체가 지배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판은 종종 과잉각성과 과잉비판으로 바뀌어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해체한다.
 
 

비판적 실재론의 규범적 기초

 
비판적 실재론은 분석적 수단을 통해 비판 이론의 대륙적 전통을 이어간다. 바스카는 그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탐구했다. 그는 먼저 자연과학에서(초월적 실재론),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과학에서(비판적 자연주의) 전개한 존재론적 논증을 확장하면서, 가치론의 영역에서(설명적 비판) 실재론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다. 도덕적 실재론은 가치가 실재 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견해(mind)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덕성에 대한 '자동적 차원'을 찾는 것은 인간이 발명하거나 창조하거나 구성하지 않고 발견하는 이상적인 가치 영역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이 영역이 현상적이거나 경험적이지 않더라도 실재한다는 주장은 <Plato, etc> 이래로 표준적인 주장이다.
 

 
바스카의 도덕적 실재론은 매력적이지만, 쉽게 입증되지는 않는다. 비판적 실재론의 여러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논증적 전략이 눈에 띄게 바뀐다. 첫 번째 물결(기본적 비판 실재론, 세 번째 순간)에서 바스카는 흄을 반박하면서, 사실에서 가치로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설명적 비판을 발전시킨다. 두 번째 물결(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에서 그는 젊은 마르크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철학적 인간학을 도입하여 미래 사회에서 충족될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본질적 힘을 호소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메타실재의 철학)에서 그는 자신의 규범적 비전을 더 미묘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에 근거를 둔다. 그것은 이원성을 넘어선 우리 안팎의 불성(the Buddha-nature)의 세계이다.
 
Dave Elder-Vass(2017)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약간 다른 이유로, 나는 세 가지 논증 전략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Dave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Dave와 달리, 나는 도덕적 실재론의 한 형태를 옹호하고자 하며, 하버마스의 도덕 이론에 대한 실재론적 재구성과 해석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