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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아동의 발달단계와 촉법소년
아동의 발달단계와 촉법소년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이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것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1958년에 만들어졌다(당시에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음. 2008년에 현재처럼 개정됨). 반세기가 넘게 지났으니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몰이해도 한몫하는 듯하다. 잘못에 대해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든다.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가? 벌을 받고 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는 원상회복되는가..
슈타이너사상연구소칼럼
2022. 9. 1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