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유시민 칼럼] 나의 내란 진압 소감 2025.04.07.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군사령관, 국힘당, 권한대행, 모두 손바닥 ‘王’의 사람들언론까지 내놓고 내란 세력 편든 권력 엘리트들변변치 않은 우리 안의 대단한 그 무엇이 그들 막았다‘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 보여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심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손바닥에 글자만 쓴 게 아니었다. 정말로..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

“제주 4.3 기억 소환한 윤석열 파면해야” 4.3단체들 성명 2025.04.02.원소정 기자 “4.3 왜곡 처벌, 국립트라우마센터 지원 확대, 미군정 책임 규명 필요”  제주4.3 77주기를 맞아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4.3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역사의 참된 봄을 부르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겨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시대착오적 망동에 불과했으며, 이는 잘못된 불법 계엄을 경험했던 4․3의 기억을 소환했다”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통해 내란의 시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금 헌재는 둘 중 하나...국회, 모든 수단 동원하라"[긴급 인터뷰] 김선택 고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 못하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박소희 기자2025.03.31.  2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인터뷰를 마칠 때까지도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 김선택(67)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마 헌재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기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걸 허물어 보시라"라는 답이 돌아왔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라며 "5분도 안 남았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미 많은 기대를 접은 모습이었다.헌법학자인 김 교수는 누구보다 헌재를 믿고 지지했던..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1. 어두울 때마다 빛이 되어 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모든 분에게, 특히 산불로 쓰라린 아픔을 겪고 계신 많은 분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불안과 불면의 혹한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기다렸던 봄에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2. 울창했던 숲과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일제와 싸우고 독재에 맞서 쟁취했던 도의와 가치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그날 마음에서 지운 윤석열 씨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수족들이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먼저 공직의 타락입니다...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 전세계 '꼴찌' 수준… 女청소년 특히 심각 2025.03.27.오진송 기자  질병청 통계…매일 10분 이상 걷는 청소년 男 60%·女 55% 불과신체활동 참여 청소년 스트레스·비만율 낮아…"일상 속 참여 필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최근 10년간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 청소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연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한 요약통계를 처음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비율을 뜻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 ..

현재 상황과 방법김해원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1. 현재 상황12월 14일 국회의 결정은 분명 잘한 것이었다.상황의 엄중성과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자신의 비상적 인사권의 발동 즉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내란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 행사를 긴급히 정지시킨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는 분명 내란의 잔당들과 더불어 권토중래의 꿈을 꾸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조롱하며, 국민을 향해서 “잠시 멈춰 서지만, [...]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오기를 내뿜은 담화가 바로 그 증거다.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일 자행된 반헌법이고 불법인 행위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https://drive.google.com/file/d/16mSC2T0fRUyLH6jZDcoww3_dTiOdxYWg/view 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작가들의한..

[박진영의 사회심리학]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심이 낳는 불행 2025.03.22  인간은 언제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동 또한 그러해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가 극우화, 정치적 견해 차이의 양극화 등의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폭도들을 전부 사면하는 등 그동안 한 사회가 중요시 여기던 ‘가치’라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경향 또한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 또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70%의 사람들이 복지혜택, 특..

이스라엘은 당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춰라 By 덩야핑 2025-03-19 이스라엘과 미국의 집단학살 재개는 중동 전역에 대한 선전포고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몇 달을 고군분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