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

다시는 저들에게 권력을 주지 말라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윤석열이 탄핵되었다.사필귀정이다.참 힘든 과정이었다. 세 번을 속았으면 충분하다.저들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저들은 뼛속까지 파시스트이고 기회주의자들이다.탐욕에 눈이 멀어 지성이 마비된 저들에게 권력을 준 자들도 반성해야 한다.당신들도 탐욕적이고 반지성적이지 않았는가?물론 저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우리 역시 반성해야 한다.우리는 저들만큼 치열하지 않았고 집요하지 않았다. 더 많이 깨어 있고 더 힘차게 싸워야 했다.민주주의는 기본값이 아니다.민주주의는 이상이다.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약육강식이라는 현실주의에 잡아먹히고 만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더 이상 망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내란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