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원상회복과 권리 이 세 가지 가능한 개선 사항은 원상회복 제도의 유연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유연성이 원상회복 패러다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덜 분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것이 그 강점의 주요 원천이다. 피해자의 원상회복권의 본질과 한계는 동시에 형사 책임의 본질과 한계를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범죄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된다. 권리와 의무의 인식은 많은 혁신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대위, 중재 및 보증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예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상권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위임, 양도, 상속 또는 수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신이 징수할 수 없는 원상회복권을 누가 취득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강제 집행되지 않은 사망 보..

원상회복: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Restitution: A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랜디 E. 바넷(Randy E. Barnett)하버드 로스쿨 Ethics, Jul., 1977, Vol. 87, No. 4 (Jul., 1977), pp. 279-301.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이 논문은 토마스 쿤이 낡은 패러다임의 위기라고 묘사한 형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분석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기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원상회복(restitution, 배상)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접근 방식은 주로 이론적이지만 논의의 여러 지점에서 경쟁 패러다임의 실제적 의미도 고려될 것이다. 근본적인 주장은 우리 제도의 많은 병폐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