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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50만 교사 서명운동"교사 정치기본권이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 - 교사를 민주시민으로,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본래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군사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교사라는 시민의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법령의 껍데기만 남아 교사들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된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들이 정작 그 경험에서 철..
사회참여
2025. 5. 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