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과 재통합적 수치심 존 브레이스웨이트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이라는 표준적인 이야기 회복적 사법은 지난 30년간의 사회 운동을 정의 내린다. 먼저 나는 회복적 사법에 대해 긍정적인 증거 기반의 비전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이라는 달걀을 휘저어 새로운 오믈렛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델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큰 규모의 데이터 집합에서 재범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데 일관되게 기여하며, 비용 효율성이 높고, 감성지능적 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Sherman, 2003). 회복적 사법은 특히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에서 감성지능을 촉진하는 관계적 사법이다(Strang, 2..

Restorative Justice and Reintegrative Shaming John Braithwaite A Standard Story that Restorative Justice Works Restorative justice defines a social movement of the past three decades. First I argue for a positive evidence-based vision of restorative justice. Then I problematize that vision. Restorative justice has scrambled the eggs of criminal justice to create a new omelet that some say is cl..

내가 옹호하는 규범적 최소주의는 또한 마가렛 졸리와 앨런 럼지의 글에서 제기된 변혁적 정의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적 주장들보다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데스몬드 투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회복적 정의 과정이라고 묘사할 때, 그는 분명히 무장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던 아파르트헤이트의 회복이라는 어떤 단정적인 해석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부당한 정치적 현상 유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불의의 치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인권이었던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적 불의는 호소력이 없다.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조정과의 구분이 중요하다. 투투는 나와 마찬가지로 불의를 치유하는 과정이 사람들 사이의 화해, 즉 갈등으로 갈라진 관계에서 용서, 사과, 그리고 ..

그러나 여기에서 구별해야 할 점은 회복적 정의가 불의를 다루는 것이며, 불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의는 지배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따라서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회복적 정의는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갈등의 언어로 정의하는 조정의 도덕적 중립성을 거부하는 철학이다. 앨런 럼지는 파푸아뉴기니 서부 고지대에서 공동체와 갈등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한다. 갈등은 공동체의 회복적 정의의 미덕을 구축하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환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서 럼지나 그가 연구한 사람들이 갈등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 이론가들이 갈등을 반드시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보..

회복적 정의의 원칙The Fundamentals of Restorative Justice 존 브레이스웨이트인문학부호주 국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대학, 법학 프로그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이 글에서 회복적 정의는 불의의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가 불의의 결과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를 갖는 과정으로 구상된다. 이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과정적 개념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는 미정이다. 오히려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형태가 회복적 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과정적 개념 외에도 회복적 정의에는 가치 개념이 있다. 핵심 가치는 불의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의는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에 ‘한 스푼 더 고통’으로 대응하는 것은 치유나 회..

The Fundamentals of Restorative Justice John BraithwaiteSchool of HumanitiesLaw Program, RSS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ESTORATIVE JUSTICE is conceived of in this essay as a process in which all the stakeholders affected by an injustice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consequences of the injustice and what might be done to put them right. This is a process conception of restorative j..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전통적인 피해자-가해자 조정에서 공동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만, 조정자는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 때때로 피해자는 조정 중에 이런 종류의 역할을 맡기로 선택하며, 가해자와 함께 미래에 어떻게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모색하거나, 드물게는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명백하게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공동체는 그룹 대화모임일 때 더 직접적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자-가해자 조정을 확장하여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또는 지지자(또는 여러 피해자와 함께), 그리고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해자의 공동체 지인들(교사, 고용주, ​​이웃, 청소년 근로자, 교회 지인 등)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피해자-가해자 조..

제 1 장 학교교육의 권리와 학교의 과제 제1조 (교육의 권리) ①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법은 국민이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②모든 국민은 성별, 신체적 조건, 출신지, 종교,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원문에는 모든 젊은 사람 (jeder junge Mensch) 으로 표시되어 있다. 독일사회법 8권 제7조 연령 구분에 따르면 아동 (Kind)은 14세 미만, 청소년 (Jugendliche)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 (Junger Volljäriger)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Junger Mensch)은 27세 미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27세..

독일의 교권 관련 정책 세계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교사가 구두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조용히 시키는 것에 실패할 경우 훈육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제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세워두거나 학생에게 에 기록한다는 것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이다. 독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에 기록된다는 것은 중요한 경고 중의 하나이다. 1. 수업기록부 작성(Klassenbuch) 독일의 모든 학급에는 매 수업에 대한 기록인 가 있다. 각 주 정부의 학교법은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가지 개인 정보를 에 기입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기록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급의 학생명단(주소와 학부모 연락처), 수업시간표, 과목교사..

제 주 평 화 인 권 헌 장 안  전 문  우리 제주는 수많은 억압과 수탈에 맞선 저항과 항쟁의 역사를 가진 땅이다. 특히, 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제주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어온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맞서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확산시키고자 한다. 우리 제주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