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하버마스 이론의 이 측면을 회복적 대화모임과 연관시키면, 이러한 주제화가 대면 절차 안에서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첫째, 이러한 주제화는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대화모임에서 벌어지는 대화 안의 개별적인 발화 행위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주제화는 대화모임의 다양한 단계 안에서 더 큰 규모로 볼 수도 있는데, 주제와 전반적인 논의가 특정 주장을 중심으로 주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화모임 절차가 시작될 때, 참가자들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중심에서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이 대화모임의 단계는 진리 주장에 중점을 두거나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다른 타당성 주장을 주제화하는 발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

3. 타당성 주장과 논증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와 서로 다른 관점(나, 타인 또는 또 다른 나, 제3자)에서 실재를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버마스의 다음 단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행동이나 행위를 조직하고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발화의 구체적인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첫째, 하버마스는 대화를 "언설" 또는 "발화 행위"라는 가장 작은 발화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대화는 이러한 수백 개의 세밀한 발화 행위로 구성된다. 둘째, 하버마스는 이러한 모든 언설 또는 발화 행위에서 우리가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s)"을 제기한다고 단언한다. 타당성 주장이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거나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

I.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이론 이 시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맥락에 대해 설명하자면, 회복적 사법에서 우리는 이해와 합의,* 조율된 행위(coordinated action) 등이 결여된 갈등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애초에 악행, 범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합의와 조율된 행위가 모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이해와 합의(즉, 평화롭게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 그리고 조율된 행위, 다시 말해 행동의 재조정과 올바른 관계(또는 서로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법)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여기서 '합의(consensus)'란 개인 간에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행동을 지시하고 정보를 제..

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오드리 L. 배럿(Audrey L. Barrett)*달하우지(Dalhousie) 대학교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 대학원 연구원, 노바스코샤 회복적 정의-공동체 대학 연구 연합. BSc Hons(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LLB(달하우지), LLM(달하우지). 브루스 아치볼드, 플로리안 베일, 노바스코샤 회복적 정의-공동체 대학 연구 연합(NSRJ-CURA)의 파트너 및 대학 협력자, 그리고 통찰력 있고 유용한 의견을 제공해 준 달하우지 법률 저널의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논문의 구성과 작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도해 준 제니퍼 르웰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녀는 이 논문..

회복적 정의의 이정표 해리 미카, 하워드 제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우리는 회복적 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I. 우리는 규칙을 위반한 것보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춘다. II.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며, 양측 모두를 사법 절차에 참여시킨다. III.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대로 피해자의 욕구(필요, needs)에 대응한다. IV. 우리는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의무, obligations)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V. 우리는 가해자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

가족문제의 회복적 접근에 대한 우려와 기대 이재영 대표 /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갈등,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많은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받아왔다. 회복적 정의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나라에서는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가족문제'를 다루는 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른 (사법) 영역에 비해 가족문제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안에서 회복적 정의 접근이 시도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상에서 벌어지는 피해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

용서와 화해 멜리사 A. 밀러김훈태 옮김  서문 용서. 화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경험이다. 그리고 가족의 손에 의해 폭력을 당한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용서는 교회의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전례, 찬송, 기도, 인용문,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신의 용서를 기억하고 참여토록 요청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보장받는다. 우리는 신에게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예수를 따를 것을 권면받는다. 우리들 사람의 길은 예수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해 인도된다. 우리는 폭력을 당할 때 분노와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과 용서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범죄가 극단적일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예수와 ..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의 요소 중 '공동체의 회복'은 단지 인간 공동체의 범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으로까지의 회복의 대상을 확대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 편집인의 글 중 일부 회복적 정의를 주제로 3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는 온라인 저널 >가 나왔습니다. 16호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회복적 정의' 입니다. , , , , , 등 기후위기와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실렸습니다. RJ 저널 16호 다운로드 : https://bit.ly/47GYH0m  https://www.karj.org/34/?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4520771&t=board RJ 저널 16호 l 24년..

회복적 사법의 개념 정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북미와 유럽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범죄자-조정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었다. 1977년 알버트 애그래쉬(Albert Eglash)는 처벌에 근거한 응보적 사법과 범죄자의 치료적 처우에 근거한 분배적 사법과 원상회복에 근거한 회복적 사법이 있으며, 전통적인 처벌과 처우모델은 범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절차에 피해자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지 범죄자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를 요구할 뿐이나 이에 반하여 회복적 사법에 의하면 범죄는 우선 피해자, 공동체 그리고 범죄자에게 해를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서 정의되며, 국가에 대한 침해도 단지 2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주장..

원상회복과 권리 이 세 가지 가능한 개선 사항은 원상회복 제도의 유연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유연성이 원상회복 패러다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덜 분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것이 그 강점의 주요 원천이다. 피해자의 원상회복권의 본질과 한계는 동시에 형사 책임의 본질과 한계를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범죄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된다. 권리와 의무의 인식은 많은 혁신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대위, 중재 및 보증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예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상권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위임, 양도, 상속 또는 수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신이 징수할 수 없는 원상회복권을 누가 취득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강제 집행되지 않은 사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