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의 기본 개념 하워드 제어(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해리 미카(센트럴 미시간 대학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1.0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1.1 피해자와 공동체는 피해를 입었고 회복이 필요하다.     1.1.1 주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목격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 등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 해당한다.     1.1.2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그리고 반영된)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1.2 피해자, 가해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는 사법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1.2.1 회복적 사법 절차는 회복, 치유, 책임, 예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특히 가해자뿐 아니라 주요 피해..

피해자-공동체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 지원은 대부분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지원의 원천이며 보통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덜 유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 조직인 ‘피해자 지원(Victim Support)’은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존재하며, 훈련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공동체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 지원’은 많은 범죄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회적 불신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돕는다. 게다가 범죄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다루는 자원봉..

* 2024년 7월 9일 자료입니다. “교실로 들어온 사법만능주의, 학교가 먼저 푼다”- 국민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 발표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정서·행동 위기학생 심리치료,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등 제안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월 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다.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ㅇ 최근 5년간 ..

회복적 사법 실천의 예 5쪽의 도표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해자-가해자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회복(배상)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금전적 보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사과를 비롯해 범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피해자에게 치료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가해자는 원상회복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평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함으로써 사회로의 재통합에 더 잘 대비할 ..

회복적 사법을 촉진하는 조직 회복적 사법 컨소시엄은 회복적 실천을 촉진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진 국가 조직들의 포럼이다. 그들은 그러한 실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환경과 우수한 운영 기준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 컨소시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책 입안자들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친다,회복적 사법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회복적 사법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을 권고한다,컨소시엄 회원들 간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컨소시엄의 업무는 주로 홍보, 교육, 연구 및 표준에 관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표준 그룹은 SINRJ(회복적 사법의 표준, Standar..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회복적 사법은 주로 회복(restoration)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준법적인 삶으로의 회복, 범죄로 인해 공동체에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이다. 회복은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데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Marshall, 1997 참조). 관계 재단(이전의 쥬빌리 정책 그룹)은 이러한 종류의 사법이 전통적인 사법 절차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긍정적 사법은 처벌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강조에서 벗어나 사법에 대한 좀 ..

회복적 사법: 전체상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토니 F. 마샬Tony F. Marshall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영국. 내무부. 연구, 개발 및 통계국. 1999.Great Britai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1999. 감사의 말 나는 여러 당사자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받았으며 그들의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그들 또는 그들의 조직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특히 미국 문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준 애니 로버츠(Annie Roberts)와 수년에 걸쳐 전반적인 지원과 지적 자극을 준 마리안 리브만(Marian Liebm..

III.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의 설명 하버마스의 이론이 대화모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하여 그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가 발화 내 구조에 대한 틀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세계에 대한 좀 더 공통된 이해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틀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 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고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이 협약을 이행하고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II. 회복적 사법 절차 안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와 학습 및 유대의 경험 하버마스의 이론은 회복적 절차를 통해 이해, 공감(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기), 협약(미래의 행위 및 상호관계와 관련하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복적 절차 안에서 관찰되는 학습과 유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복적 사법 이론에 존재하는 다른 빈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즉,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 후 다른 힘이 아닌, 오로지 더 나은 논쟁의 힘만 있는 이유를 통해 그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때), 학습과 유대의 잠재력이 모두 존재한다. 1. 학습 잠재력 타당성 주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방어되..

하버마스 이론의 이 측면을 회복적 대화모임과 연관시키면, 이러한 주제화가 대면 절차 안에서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첫째, 이러한 주제화는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대화모임에서 벌어지는 대화 내 개별적인 발화 행위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주제화는 대화모임의 다양한 단계 안에서 더 큰 규모로 볼 수도 있는데, 주제와 전반적인 논의가 특정 주장을 중심으로 주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화모임 절차가 시작될 때, 참가자들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중심에서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이 대화모임의 단계는 진리 주장에 중점을 두거나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다른 타당성 주장을 주제화하는 발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