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 전체상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토니 F. 마샬Tony F. Marshall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영국. 내무부. 연구, 개발 및 통계국. 1999.Great Britai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1999. 감사의 말 나는 여러 당사자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받았으며 그들의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그들 또는 그들의 조직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특히 미국 문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준 애니 로버츠(Annie Roberts)와 수년에 걸쳐 전반적인 지원과 지적 자극을 준 마리안 리브만(Marian Liebm..

III.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의 설명 하버마스의 이론이 대화모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하여 그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가 발화 내 구조에 대한 틀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세계에 대한 좀 더 공통된 이해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틀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 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고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이 협약을 이행하고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II. 회복적 사법 절차 안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와 학습 및 유대의 경험 하버마스의 이론은 회복적 절차를 통해 이해, 공감(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기), 협약(미래의 행위 및 상호관계와 관련하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복적 절차 안에서 관찰되는 학습과 유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복적 사법 이론에 존재하는 다른 빈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즉,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 후 다른 힘이 아닌, 오로지 더 나은 논쟁의 힘만 있는 이유를 통해 그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때), 학습과 유대의 잠재력이 모두 존재한다. 1. 학습 잠재력 타당성 주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방어되..

하버마스 이론의 이 측면을 회복적 대화모임과 연관시키면, 이러한 주제화가 대면 절차 안에서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첫째, 이러한 주제화는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대화모임에서 벌어지는 대화 내 개별적인 발화 행위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주제화는 대화모임의 다양한 단계 안에서 더 큰 규모로 볼 수도 있는데, 주제와 전반적인 논의가 특정 주장을 중심으로 주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화모임 절차가 시작될 때, 참가자들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중심에서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이 대화모임의 단계는 진리 주장에 중점을 두거나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다른 타당성 주장을 주제화하는 발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

3. 타당성 주장과 논증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와 서로 다른 관점(나, 타인 또는 또 다른 나, 제3자)에서 실재를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버마스의 다음 단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행동이나 행위를 조직하고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발화의 구체적인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첫째, 하버마스는 대화를 "발언" 또는 "발화 행위"라는 가장 작은 발화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대화는 이러한 수백 개의 세밀한 발화 행위로 구성된다. 둘째, 하버마스는 이러한 모든 발언 또는 발화 행위에서 우리가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s)"을 제기한다고 역설한다. 타당성 주장이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

I.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이론 이 시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맥락에 대해 설명하자면, 회복적 사법에서 우리는 이해와 합의, 조율된 행위(coordinated action) 등이 결여된 갈등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애초에 악행, 범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합의와 조율된 행위가 모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이해와 합의(즉, 평화롭게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 그리고 조율된 행위, 다시 말해 행동의 재조정과 올바른 관계(또는 서로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법)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여기서 '합의(consensus)'란 개인 간에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행동을 지시하고 정보를 제..

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오드리 L. 배럿(Audrey L. Barrett)*달하우지(Dalhousie) 대학교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 대학원 연구원, 노바스코샤 회복적 사법-공동체 대학 연구 연합. BSc Hons(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LLB(달하우지), LLM(달하우지). 브루스 아치볼드, 플로리안 베일, 노바스코샤 회복적 사법-공동체 대학 연구 연합(NSRJ-CURA)의 파트너 및 대학 협력자, 그리고 통찰력 있고 유용한 의견을 제공해준 달하우지 법률 저널의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논문의 구성과 작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해준 제니퍼 르웰린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녀는..

회복적 정의의 이정표 해리 미카, 하워드 제어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우리는 회복적 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I. 우리는 규칙을 위반한 것보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춘다. II.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며, 양측 모두를 사법 절차에 참여시킨다. III.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대로 피해자의 욕구(필요, needs)에 대응한다. IV. 우리는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의무, obligations)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V. 우리는 가해자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

가족문제의 회복적 접근에 대한 우려와 기대 이재영 대표 /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갈등,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많은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받아왔다. 회복적 정의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나라에서는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가족문제'를 다루는 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른 (사법) 영역에 비해 가족문제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안에서 회복적 정의 접근이 시도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상에서 벌어지는 피해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

용서와 화해 멜리사 A. 밀러김훈태 옮김  서문 용서. 화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경험이다. 그리고 가족의 손에 의해 폭력을 당한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용서는 교회의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전례, 찬송, 기도, 인용문,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신의 용서를 기억하고 참여토록 요청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보장받는다. 우리는 신에게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예수를 따를 것을 권면받는다. 우리들 사람의 길은 예수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해 인도된다. 우리는 폭력을 당할 때 분노와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과 용서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범죄가 극단적일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예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