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1)

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오드리 L. 배럿(Audrey L. Barrett)*
달하우지(Dalhousie) 대학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 대학원 연구원, 노바스코샤 회복적 정의-공동체 대학 연구 연합. BSc Hons(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LLB(달하우지), LLM(달하우지). 브루스 아치볼드, 플로리안 베일, 노바스코샤 회복적 정의-공동체 대학 연구 연합(NSRJ-CURA)의 파트너 및 대학 협력자, 그리고 통찰력 있고 유용한 의견을 제공해 준 달하우지 법률 저널의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논문의 구성과 작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도해 준 제니퍼 르웰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녀는 이 논문의 기초가 되는 회복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내가 더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Dalhousie Law Journal
Volume 36 Issue 2 Article 4
2013년 10월 1일
 

 
회복적 사법 이론은 늘 실천보다 뒤쳐져 왔다. 그렇기에 이론의 공백이 계속 존재했으며, 특히 대화모임 절차에서 생기는 소위 "마법"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을 탐색함으로써 이론가들이 회복적 절차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생각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논문은 대화모임 절차 안에서 공통의 이해, 합의, 학습 및 강화된 관계를 가져오는 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Universal pragmatics)과 의사소통 행위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론
 
회복적 사법 절차의 중요한 측면은 피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대면 대화모임에서 당사자들이 벌어진 잘못에 대해 대화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화모임이 회복적 사법 절차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는 회복적 절차 안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어느 정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사회적 관계, 개인적 변화, 학습,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 등을 들어 대화모임에서 목격한 경험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화모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위에서 언급한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이론가들은 대신 종종 모호한 용어로 이 요소를 훑어보거나 대화모임 안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위 "마법"을 언급하는 낭만적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다. 폴 맥콜드(Paul McCol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적 절차의 진행자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종종 진행자와는 거의 관련이 없지만 참여자들 사이에서 무의식적 수준으로 작동하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한 감각이 있다.
...
현재 회복적 절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 수 있다"는 데 동의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결국 공유된 언어(shared language)가 발전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회복적 사법을 주제로 글을 쓴 적은 없지만, 그의 이론은 대화모임 절차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어떤 것"을 탐색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이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나는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언어이론 또는 담론이론이 언어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 즉 우리가 대화모임 절차에서 목격하는 중요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특히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 개념에 주목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언어가 어떻게 이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조율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화모임의 핵심은 대화를 통해 개인들이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함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이론적 구성 간의 연결은 매우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 하버마스는 회복적 사법을 검토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관점 중 하나만을 제공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활동가와 이론가들에게 회복적 사법 실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을 열어주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이 활동가와 이론가들이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서 현재의 실천을 더욱 개념화하고 성찰하여 실천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며,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대화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회복적 절차에 적용하면, 이후 추가적인 관점, 이론,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그 틀을 비판, 수정, 맥락화, 재정의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하버마스의 이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조각하고, 조형하며, 추가할 수 있는 기반 또는 기본 구조를 제공하고자 할 뿐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작업에는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약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첫 번째 약점은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이론이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달리 이상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담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내세운다. 하버마스는 말년에 이 개념에서 벗어났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 그의 원래 이론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 다른 예로 의사소통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요구 사항이다. 이는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두려움, 불안, 취약함 그리고 에고가 대화를 장악할 때 인간의 담론에는 종종 부재하게 된다.
 
이 지점은 하버마스 이론의 두 번째 약점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합리적 사고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근대성이 죽지 않았으며 포스트모던적 설득으로 옮겨가는 대신 구원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회복적 사법 절차와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하버마스가 이론화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버마스가 상상하는 합리성은 침착한 사고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특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정동에 크게 의존하며 대화에서 수많은 언어적, 비언어적 역동(중요하게는 거의 모든 담론에 존재하는 권력 역동의 문제를 포함하여)을 만들고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약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버마스의 이론이 본질적으로 매우 자기민족 중심적인(ethnocentric)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문화권, 특히 회복적 사법과 다른 대화 절차 또는 구전 전통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것이 지배적인 경향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유럽이나 서구의 합리적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시간, 존재,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경계와 같은 개념은 하버마스가 상상했던 것과 매우 다르지만, 이러한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회복적 절차에서 "중요한 어떤 것"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이론은 특히 언어의 구조를 개념화하고 회복적 절차의 기본 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작업은 지금까지 모호하게 회복적 사법 이론의 남아 있던 영역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먼저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이론에 대한 설명할 것이고, 이 이론들이 회복적 실천과 경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이론을 설명한 후에는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에 내재된 학습과 유대감의 잠재력이라고 묘사한 것을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절차 안에서 작용하는 언어적 구조를 설명하는 틀에서 이러한 설명을 함께 연결하여 결론을 내린다.*
 

* 본 논문의 논의는 개인 간 갈등에서 사용되는 회복적 사법 절차를 참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일한 광범위한 원칙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통찰력은 지역사회, 집단, 국가 차원의 갈등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인 환경에서의 회복적 사법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