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3)

3. 타당성 주장과 논증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와 서로 다른 관점(나, 타인 또는 또 다른 나, 제3자)에서 실재를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버마스의 다음 단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행동이나 행위를 조직하고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발화의 구체적인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첫째, 하버마스는 대화를 "발언" 또는 "발화 행위"라는 가장 작은 발화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대화는 이러한 수백 개의 세밀한 발화 행위로 구성된다. 둘째, 하버마스는 이러한 모든 발언 또는 발화 행위에서 우리가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s)"을 제기한다고 역설한다. 타당성 주장이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세 가지 고유한 타당성 주장, 즉 진리(참), 진실성, 정당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몇 마디 말을 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대화의 참가자에게 다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1)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2) 우리가 표현하는 의도와 감정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하다. 3) 우리가 말하는 것(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정당하거나 적절하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주장을 "타당성 주장"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의 참가자에게 우리가 제기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화에서(각각의 세밀한 발화 행위 안에서) 이러한 타당성 주장을 암묵적으로 제시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제시한 주장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의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라고 대답하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동행(going along)"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협약을 구두로 표현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 사실 각 발화 행위에서 제기되는 네 번째 타당성 주장이 있는데, 바로 이해 가능성이다. 우리는 각각의 발언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 또는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어서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길게 다루지 않는다.

 

** "모든 새로운 발언은 검증이다: 화자가 암묵적으로 제안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거나, 수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중단되거나, 일반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에 부합하는데, 그 절차 안에 개방성, 진실 말하기, 존중, 책임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개방적이고 솔직한 표현(진리, 정직성 또는 진실성, 그리고 정당성)을 장려함으로써 실천으로 이어진다. 사실 모든 생각과 감정의 표현은 존중, 진실성, 그리고 정직성을 가지고 표현되는 한 환영받는다. 표현이 개방적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을 때, 그 절차 안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임감 있게 대하도록 요청받는다. 회복적 사법 절차는 당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다. 밴 네스(Van Ness)와 스트롱(Strong)은 이렇게 묘사한다.

 

"당사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한다. ...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는다. 피해자는 피해와 상실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고, 가해자는 후회를 표현할 기회를 얻는다. ... [이를 통해] 그들은 벌어진 피해에 대해 더 큰 통찰력을 갖게 된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대방을 얼굴 없는 적대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마주하게 되며, 범죄,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Van Ness & Strong, "회복적 사법의 의미(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supra note 1 at 70.

 

 

하버마스의 이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타당성 주장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화 행위가 참(진리)이라는 주장은 물리적 세계 또는 외부 세계의 사실과 관련이 있다. 사실만이 참일 수 있다. 반면에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의도는 진실하거나 정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하다거나 규범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발언은 우리의 공유된 세계 또는 사회적 세계에서 나온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거나 서로에게 행동하는 방식은 참이거나 진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

 

토마스 매카시는 이러한 타당성 주장과 세 가지 세계의 상호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변 세계, 다른 주체들, 우리 자신의 의도, 감정, 욕망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각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암시하고, 전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비록 보통은 암묵적으로만 주장하더라도, 끊임없이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객관적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는 주장, 또는 우리의 사회적 생활세계에서 공유되는 가치 및 규범과 관련하여 우리의 발화 행위의 정당성, 적절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주장, 또는 우리의 의도와 감정의 명백한 표현과 관련하여 진실성 또는 진정성에 대한 주장 등이다."*

 

* Habermas,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supra note 7 at xii, "역자 서문."

 

비록 발화되는 각각의 발언, 즉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이 모두 존재하지만, 하버마스는 각 발화 행위 안에서 하나의 타당성 주장이 실제로 다른 주장들보다 강조되거나 "주제화"된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보통 사실, 의도와 감정, 또는 규범과 대인관계를 명시적이거나 중심적인 주제로 삼는다. 예를 들어, 대화모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가해자가 때렸다고 설명할 때, 피해자는 진술의 명제 또는 진리 (객관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주제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그러한 진술 안에서 진실성과 규범적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암묵적이거나 배후에 남아 있는 반면 진리 주장은 명시적으로 주제화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맞았을 때 무서웠다고 말하는 경우, 피해자는 무엇보다 진술의 표현적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주제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타당성 주장들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남아 있는 반면 표현적인 타당성 주장은 분명히 명시적이다. 끝으로, 가해자의 어머니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때린 것이 잘못이며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발언의 상호작용적 또는 규범적 요소가 주제화된다. 이러한 발언 각각에서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이 제기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제안되는데, 단지 세 가지 주장 중 하나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다른 주장들은 간접적으로만 표현될 뿐이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