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5)

 II. 회복적 사법 절차 안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와 학습 및 유대의 경험

 

하버마스의 이론은 회복적 절차를 통해 이해, 공감(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기), 협약(미래의 행위 및 상호관계와 관련하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복적 절차 안에서 관찰되는 학습과 유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복적 사법 이론에 존재하는 다른 빈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즉,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 후 다른 힘이 아닌, 오로지 더 나은 논쟁의 힘만 있는 이유를 통해 그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때), 학습과 유대의 잠재력이 모두 존재한다.

 

1. 학습 잠재력

 

타당성 주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방어되거나 적어도 방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논증 과정은 원래 형태에서 실패한 주장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즉, 실패한 시도를 수정할 수 있음). 따라서 논증은 참가자에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실수나 실패한 주장을 파악하고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자가 타당성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화자가 이유를 들어 이를 방어할 수 없는 경우, 하버마스에 따르면 그 주장은 수정되거나 포기되어야 한다. 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유를 제시하면 그 주장은 청자의 이유에 근거할 수 있는 주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 수정된 주장조차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주장은 간단히 포기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주장에 근거로 제시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것이 수정되거나 포기되지 않은 경우, 주장을 내놓은 화자는 자신을 기만하고 비이성적으로 행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속 불가능한(unsustainable) 주장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통찰력을 얻고 자기기만과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정당화되지 않은 주장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이러한 과정은 생각과 "앎(knowing)"의 변형으로 이어진다. 이유의 힘에만 의존하는 담론에서의 학습 잠재력은 대화모임에서 목격할 수 있는 소위 "마법"의 핵심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마법"은 아닐지라도 개인들이 자신의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정하여 타당성 주장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호이해에 도달하고 행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놀라운 일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에게 공통된 인간성을 인정하는" 태도 변화에 대한 반복되는 이야기와 회복적 절차가 "가해자의(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움직일 수 있고, 아마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지속 불가능한 타당성 주장이 수정되거나 포기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이 회복적 절차에서 작용하는 기제 중 하나라면, "그러한 단기간의 대화모임이 왜 태도, 행동을 바꾸거나... 법률 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바즈모어의 우려뿐 아니라 맥콜드가 제안한 "중요한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아이디어를 다루기 시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결속 또는 유대의 힘(Binding or bonding force)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에 존재하는 학습 잠재력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발화에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무적 관계를 만드는) 유대 잠재력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 타당성 주장의 제기는 상호 의무에 의해 결속된 대인관계를 낳는다. 다시 말해, 각 화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유대 관계에 놓인다. 하버마스는 이를 의사소통 행위의 소통적(illocutionary) 또는 합리적 동기에 의한 결속력이라고 부른다. 각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기된 주장을 입증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보증"을 암묵적으로 서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요구에 묶이게 된다. 그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 경우, 그는 그 주장을 입증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즉,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청자 역시 그러한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즉, 그러한 주장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타당성 주장에 대한 검증에서 제시된 이유에 따르면, 소통적 결속 효과로 인해 화자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주장을 철회하며, 청자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권유를 따르게 된다.

 

발화의 소통적 힘을 넘어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는 두 번째 종류의 유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번째 면에서 개인들은 대화 안에서 동의하거나 수용한 규범적 또는 규제적 발화 행위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결속된다. 예를 들어,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거나 지시하고 청자가 수락한 경우(즉, 발화 행위에서 제기된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수용한 경우) 청자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를 도덕적 의무가 있다. 반면에 화자가, 예를 들어 약속이나 선언을 했고 청자가 이를 수용했다면(즉, 제기된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다시 수용했다면) 이번에는 화자가 약속이나 예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협약, 계약, 권유 및 경고를 다룰 때도 유사한 도덕적 의무가 나타난다.*

 

* 여기서 필자는 논의 내내 개별 화자와 청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복적 절차에는 수많은 참가자가 있으며, 따라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화자와 청자가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양 측면에서 관계는 이러한 유대 잠재력을 통해 확립되거나 재확립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고 진리, 진실성, 정당성 주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약에 도달함에 따라, 서로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앎"의 형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기된 주장을 통해 생각, 감정, 가치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에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조율된 행위와 동의한 규범적 또는 규제적 발화 행위를 준수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집단으로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면 신뢰가 형성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데서 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앎", 신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강화된 사회적 관계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속 또는 유대 잠재력의 각 측면은 회복적 사법 참가자와 활동가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의된 규범적 또는 규제적 발화 행위를 준수하는 것은 존스톤이 제시한 경험과 일치하는 듯하다.

 

"회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명령받은 일을 행하기보다, 자신이 동의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한다."*

 

* Gerry Johnstone, 회복적 사법: 아이디어, 가치, 토론(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Cullompton, UK: Willan Publishing, 2002) at 136.

 

 

또한 맥콜드와 와첼에 따르면,

 

"공동체 사법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이려면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비난(disapproval)이라는 외적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경험하는 내적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위한다는 사실을 활용해야 한다."*

 

* Paul McCold & Benjamin Wachtel, "공동체는 장소가 아니다: 공동체 사법 이니셔티브에 대한 새로운 시각(Community Is Not a Place: A New Look at Community Justice Initiatives)" in John Perry, ed, 회복적 사법을 통한 공동체 회복(Repairing Communitie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Lanham: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2) at 42.

 

 

케이 프라니스가 지적한 것처럼 서로에 대한 앎과 신뢰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의 강화로 이어진다.

 

"회복적 가치는 좋은 관계를 뒷받침하는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면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사람들 간의 연결이 깊어진다. 사람들이 존중, 평등, 상호 배려를 경험하면 파괴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곤 하는 방어나 비호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들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한 측면인 합의점(common ground)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데 열려 있게 된다."*

 

* Kay Pranis, "회복적 가치(Restorative Values)" in Johnson & Van Ness, supra note 1.

 

하버마스가 말한 결속 또는 유대 잠재력은 대화모임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마법"의 한 요소일 수 있다.

 

발화의 변형적 힘은 대화모임 내 개인들이 생각과 "앎"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발화의 유대적 힘은 대화모임 내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집합적으로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상호 협약에 집합적으로 도달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