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5)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결론 및 시사점 뒤르케임주의의 관점은 범죄에 대한 모든 대응의 감정적, 도덕적 특징에 우리를 민감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회복적 정의와 전통적인 교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분노와 폭력(force)은 분노와 폭력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정의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체계가 범죄 통제 정책의 건설적인 기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회복적 정의가 더욱 건설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뒤르케임주의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더 널리 수용되고 시행되기 ..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4)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푸코주의의 관점 정부의 권력과 통제는 처벌에 대한 푸코(Foucault, 1979) 이론의 핵심이다. 그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기타 국가의 대응은 권력 대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 대상에 대한 규제와 지배를 초래하는 분산되고 다양한 권력 관계 네트워크의 일부이 다. 권력은 지식에 의존하고, 행사되면 지식을 심화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한다. 대상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권력 행사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권력을 더욱 촉진한다. 푸코(Foucault, 1979)는 “규율(discipl..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3)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처벌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러쉬와 키르히하이머(Rusche & Kirchheimer, 1939)는 범죄에 대한 대응, 특히 노동 시장 상황과 국가가 직면한 재정 압박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한다(Adamson, 1984; Scull, 1977). 제노비스(Genovese, 1982)와 헤이(Hay, 1982)는 처벌을 정당화하고 처벌의 공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힘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아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2)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뒤르케임주의의 관점사회 질서(연대)와 처벌 사이의 상호작용은 뒤르케임(Durkheim, 1893, 1902)의 핵심 개념이다. 뒤르케임은 그가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이라고 불렀던 특정한 도덕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사회 질서의 기초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상했다. 사회 질서는 처벌로 이어진다. 처벌의 표현적이거나 응보적인 측면은 집합의식의 악화에서 나오는 공유된 분노로부터 스스로를 증명한다. 대조적으로, 처벌의 도구적 또는 공리주의적 기능은 집합..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1)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요약 : 이 장은 처벌의 사회학을 탐구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를 제공한 에밀 뒤르케임, 카를 마르크스,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에 접근한다. 회복적 정의 실천은 전통적인 제재와 비교 및 ​​대조되며, 회복적 정의 옹호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는 회복적 실천을 통한 공동체 분노(outrage)의 해소에 대한 의문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 모순을 다룰 필요성, 회복적 실천에서의 협력과 목표 대체(displacement),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