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5) - 결론 및 시사점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5)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결론 및 시사점

 

뒤르케임주의의 관점은 범죄에 대한 모든 대응의 감정적, 도덕적 특징에 우리를 민감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회복적 정의와 전통적인 교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분노와 폭력(force)은 분노와 폭력을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정의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체계가 범죄 통제 정책의 건설적인 기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회복적 정의가 더욱 건설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뒤르케임주의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더 널리 수용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대응이 범죄에 대한 대중의 감정과 더 잘 맞물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론적으로 회복적 실천은 응보적 감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의미는 회복적 정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실천이 갖는 교육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감정은 회복적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공동체의 참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조될 것이다. 회복적 정의 실천의 교육적 측면이 대중의 의견을 성공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응보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가뜩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나오는 가혹한 처벌에 대한 강한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으며, 회복적 정의로 인해 궁극적으로 처벌을 덜 가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할 수 있다.

 

뒤르케임주의의 가정과는 반대로, 증거(evidence)는 법의 기원 및 범법의 대응에 대한 합의 모델보다는 갈등 해석을 제안한다(Akers, 1994). 연구자들은 어떤 유형의 갈등 해석이 가장 타당한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과 동일하게, 이 연구의 대부분은 유효한 해석이 사회 구조의 모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Chambliss and Seidman, 1982; McGarrell and Castellano, 1991; Whitt, 1993). 결과적으로 회복적 정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매우 불평등한 경제 및 권력 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화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의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범죄, 법, 처벌이 깊고 근본적인 갈등과 모순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 회복적 정의 실천은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회복적 실천은 구조 개혁과 창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상 프로그램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더 큰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부로 운영될 수 있다.

 

형사 사법에 프로그램을 첨가할 때 회복적 정의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취지가 갖는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주로 재정적 장점(merit)에 근거해 정당화되어야 하는지(즉, 판매되어야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재정 혜택이 주요 고려 사항인 경우, 프로그램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푸코의 관점은 회복적 정의가 근본적으로, 그것이 보완하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행동 규제의 덜 교묘한 형태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강제적인 사회 통제 전략임을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통제망 확대를 초래하는 교란적이고 교묘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의 경향을 인식하고 맞서는(counter)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허용 기준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개입이 적거나 전혀 개입 받지 않았을 경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회복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더욱 공식화된 처벌적 대응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범죄자가 회복적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경향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이러한 경향은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선입견적인 규범을 통해 범죄자의 성과(performance)를 판단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푸코에 대한 반박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정상성에 대한 선입견적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선험적 이유는 없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규범이 프로그램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범을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기대치는 현실적이고 다소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고 현실적인 기대는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실망과 좌절을 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충동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미래에 행해질 이론적 탐구는 회복적 정의와 다른 범죄학적 관점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1989)의 재통합적 수치심의 관점은 회복적 정의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 관점은 낙인을 피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할 때 대인 존중과 상호 의존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대응(unresponsiveness)의 관점에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현대적 반응들(reactions)을 모두 개념화하는 페핀스키(Pepinsky, 1991)의 평화형성 모델은 회복적 정의와 결부될 수 있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무대응은 일종의 자기 중심주의이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문화적 분위기이다. 게다가, 무대응은 무대응 방식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대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현된다. 사회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열쇠는 대응의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의도와 행동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된다”(Pepinsky, 1991, p.16).

 

뒤르케임이 깨달았듯이 범죄에 대한 반응은 항상 감정적으로 부과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가치가 명시적으로 지침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회복적 정의, 재통합적 수치심, 평화형성의 옹호자들은 대응적 가치가 범죄에 대한 반응을 알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는 범죄에 대한 대응적 반응(responsive reactions)이 대응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더욱 광범위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정의 시스템의 일부여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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