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피해자-공동체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 지원은 대부분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지원의 원천이며 보통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덜 유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 조직인 ‘피해자 지원(Victim Support)’은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존재하며, 훈련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공동체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 지원’은 많은 범죄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회적 불신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돕는다. 게다가 범죄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다루는 자원봉..

회복적 사법 실천의 예 5쪽의 도표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해자-가해자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회복(배상)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금전적 보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사과를 비롯해 범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피해자에게 치료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가해자는 원상회복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평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함으로써 사회로의 재통합에 더 잘 대비할 ..

회복적 사법을 촉진하는 조직 회복적 사법 컨소시엄은 회복적 실천을 촉진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진 국가 조직들의 포럼이다. 그들은 그러한 실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환경과 우수한 운영 기준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 컨소시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책 입안자들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친다,회복적 사법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회복적 사법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을 권고한다,컨소시엄 회원들 간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컨소시엄의 업무는 주로 홍보, 교육, 연구 및 표준에 관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표준 그룹은 SINRJ(회복적 사법의 표준, Standar..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회복적 사법은 주로 회복(restoration)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준법적인 삶으로의 회복, 범죄로 인해 공동체에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이다. 회복은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데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Marshall, 1997 참조). 관계 재단(이전의 쥬빌리 정책 그룹)은 이러한 종류의 사법이 전통적인 사법 절차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긍정적 사법은 처벌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강조에서 벗어나 사법에 대한 좀 ..

회복적 사법: 전체상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토니 F. 마샬Tony F. Marshall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영국. 내무부. 연구, 개발 및 통계국. 1999.Great Britai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1999. 감사의 말 나는 여러 당사자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받았으며 그들의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그들 또는 그들의 조직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특히 미국 문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준 애니 로버츠(Annie Roberts)와 수년에 걸쳐 전반적인 지원과 지적 자극을 준 마리안 리브만(Marian Lie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