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1)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비판 (1)

A THEORETICAL STUDY AND CRITIQUE OF RESTORATIVE JUSTICE

 

케빈 I. 마이너 & J. T. 모리슨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요약 :

 

이 장은 처벌의 사회학을 탐구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를 제공한 에밀 뒤르케임, 카를 마르크스,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에 접근한다. 회복적 정의 실천은 전통적인 제재와 비교 및 ​​대조되며, 회복적 정의 옹호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는 회복적 실천을 통한 공동체 분노(outrage)의 해소에 대한 의문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 모순을 다룰 필요성, 회복적 실천에서의 협력과 목표 대체(displacement),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전통적 제재의 증가로 인한 처벌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소외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평화와 평온을 촉진하기 위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될 수 있다(Galaway & Hudson, 1990). 모든 당사자(예를 들어, 공무원, 범죄자, 피해자 및 기타 공동체 구성원 등)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는 회복적 정의 철학에서 필수적이다. 회복적 정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으로, 실천들에는 배상 및 피해자-가해자 화해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대조적으로 오늘날 범죄 행위에 대한 주된 대응은 (전통적인 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의 적대적 개념을 반영하며,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특징이다. 전통적인 제재(예를 들어, 감금)의 목적은 범죄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수감하여 처벌함으로써 복수, 상응하는 벌, 억제, 무력화 및/또는 재활을 달성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는 미미하다. 국가는 적대적 방식으로 범죄자에 대해 조치를 지시하는 데 거의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

 

전통적인 교정은 사회학적 범죄학에서 이론적으로 철저한 검토를 무수히 거쳤다(Christie, 1993; Foucault, 1979; Garland, 1990; Ignatieff, 1978; Michalowski, 1993; Rothman, 1971, 1980; Scull, 1977). 범죄학은 사회에서 교정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했다. 범죄에 대한 대안적 대응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이론적 관심을 훨씬 덜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더 전통적인 응보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주제들만큼 회복적 정의가 교정에서 아직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가 발전함에 따라, 이미 전통적인 교정에 적용된 동일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회복적 정의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대한 다른 많은 대응만큼 처벌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해서는 안 된다(또는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 실천과 더욱 처벌적인 실천은 모두 범죄에 대응하고 사회적 통제를 추구하기 위해 법적으로 용인되는 전략을 구성한다(Scimecca, 1991). 이러한 전략은,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처벌 이론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처벌과 교정에 대한 주요 이론적 관점의 견지에서 회복적 정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려해야 할 관점에는 뒤르케임주의, 맑스주의, 푸코주의 등의 관점이 포함되며, 처벌에 대한 확립된 접근방식과 구별하기 위해 갈런드(Garland, 1990)의 방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