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구조: 회복적 사법 절차의 "마법"과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탐색 (6)

III.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의 설명

 

하버마스의 이론이 대화모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하여 그의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통 행위가 발화 내 구조에 대한 틀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세계에 대한 좀 더 공통된 이해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회복적 대화모임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틀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 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고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이 협약을 이행하고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행위를 조율하는 것 등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서로 대면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동등한 존엄성, 존중, 배려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기회를 얻는다. 이는 사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를 하나로 모으는 대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의 형태로 이용될 때 언어의 궁극적 기능은 개인들을 이해시키고 행위를 조율하는 것이다. 보다시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의 틀은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 절차 내에서 발생하는 일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첫째, 하버마스의 이론은 모든 회복적 사법 절차의 핵심인 발화와 담론을 다룬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화 행위 이론과 하버마스의 담론 틀을 대화모임 절차에 적용하면, 각 참가자가 회복적 절차 안에서 말할 때마다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화모임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사건에 대해 각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참가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할 때(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말할 때) 그들은 각자의 발화 행위에서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즉, 자신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이고, 자신은 진실하며, 자신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맥락상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제기하고 있음에도, 진리 주장이 두드러지게 주제화되며 다른 주장들은 배경에 남아 암묵적으로 제기된다. 각 참가자는 상황을 설명하고 발언할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차례를 갖지만, 동시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지며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토론이 이어지고 담론을 통해 주장이 제기되며,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거나(이유 제시), 동의하고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는 더 나은 주장의 힘 외에는 어떠한 강압이나 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논증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타당성 주장들이 수용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대한 공동의 규정(이 경우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공동의 규정)에 점차 동의하게 될 수 있다.*

 

* 회복적 절차 안에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완전한 협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러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종 당사자마다 사건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나 버전이 달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협약 또는 공통의 출발점이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즉, 가해자가 현장에 있었고 특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충족될 때 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은 또한 사건으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피해의 결과와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는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다시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을 모두 제기하지만, 이제는 주로 표현적 주장을 주제화하고 있다. 즉, 주관적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필요, 욕망,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의 본질과 정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 공동체에 끼친 결과를 듣고 상대방의 태도를 받아들이며 피해자의 눈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세계 경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후회와 뉘우침을 표현할 수 있다. 제기된 주장에 대해 수용하고, 비판하며,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

 

* 다시 말하지만, 서로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건의 결과로 당사자가 느꼈을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자주 일어난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화자들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중심에서 잘못을 논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생각, 진술 또는 행동을 표현할 때 규범적 주장을 주제화한다. 대화모임은 이제 주제화되고 논의될 수 있는 특정 사건이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과정에서는 또한 참가자들이 주변 맥락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논의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제로 전환될 때 주제화된 규범적 주장도 제기된다.

 

제기된 주장을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각, 감정, 가치관, 행동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개인들은 1)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 2)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3) 규범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이뤄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위를 조율한다.

 

더욱이, 주장에 대한 이러한 도전과 비판은 하버마스가 언급한 학습 잠재력을 불러온다. 즉, 개인들은 지속 불가능한 주장(생각, 감정, 가치)을 수정하거나 포기한다. 생각, 감정, 가치가 도전을 받고 이를 정당화하거나 근거로 삼을 이유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생각과 "앎"의 변화로 이어지며 개인이 통찰력을 얻고 자기기만과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부유하지 않다거나, 재정적 능력이 크지 않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며, 가해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 사람은 그럴 여유가 있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라는 가해자의 원래 생각과 감정은 수정되거나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복적 절차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주장이 수정되거나 포기됨에 따라 생각, 태도, 그리고 잠재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또 다른 요소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 감정, 가치에 접근하자는 제안이다. 즉, 우리는 이 세 가지 세계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만의 사실, 감정, 가치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외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다고 여기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다. 이처럼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이러한 능력과 함께 학습이나 변형의 잠재력을 가져오는 논증 과정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참가자들의 "가슴과 머리"에 공감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호주관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끝으로, 참가자들이 이유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의한 규범적, 규제적 주장과 그들이 도달한 궁극적 협약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은 하버마스가 결속 또는 유대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사자들이 타당성 주장, 특히 규범적, 규제적 주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앎과 신뢰가 커질 수 있고, 이와 함께 절차 내에서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의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세계(사실), 주관적 세계(감정과 의도), 사회적 세계(규범적 잘잘못,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된 이해가 확립되면, 당사자들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 설정 측면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율하기 위해 어떤 협약에 도달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2. 회복적 사법을 위한 하버마스 이론의 중요성

 

하버마스의 이론은 활동가들이 "보면 알게 된다"라는 현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틀을 제공한다. 더 많은 연구, 검증 및 명료화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음직한 틀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틀을 갖는 것은 대화모임 절차의 다양한 요소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언어의 화용론적 측면, 즉 회복적 사법 절차 안에서 언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어떻게 회복적 사법 사고의 필수 요소인 이해, 학습, 대인관계 확립, 상호 협약, 행위 및 행동의 조율을 허용하고 촉진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틀은 우리에게 대화의 구조와 회복적 절차 내의 기본적인 작업 과정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것은 활동가들이 보면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