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원상회복: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Restitution: A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랜디 E. 바넷(Randy E. Barnett)하버드 로스쿨 Ethics, Jul., 1977, Vol. 87, No. 4 (Jul., 1977), pp. 279-301.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이 논문은 토마스 쿤이 낡은 패러다임의 위기라고 묘사한 형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분석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기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원상회복(restitution, 배상)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접근 방식은 주로 이론적이지만 논의의 여러 지점에서 경쟁 패러다임의 실제적 의미도 고려될 것이다. 근본적인 주장은 우리 제도의 많은 병폐가 근..

어제까지의 세계 -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옮김, 김영사, 2013  162 국가와 비국가 사회의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곧바로 눈에 들어온다. 첫째,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법을 기준으로 범죄를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목적은 국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실형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상에 있지 않다. 둘째, 그 결과로 국가에서 민사사법과 형사사법은 분리된 시스템인 반면에 비국가 사회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 비국가 사회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을 보상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어떤 피해가 범죄, 불법행위,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냐를 따지지만 비..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비국가 사회와 국가의 분쟁 해결 방법 비교   어제까지의 세계 -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옮김, 김영사, 2013 145 분쟁 해결에서 국가와 비국가 사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하나는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의 방법이 시도되지만 실패하는 경우) 다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비국가 사회에서는 상호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보상 협상이 실패하면 폭력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비국가 사회에는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를 억제할 만한 중앙 국가기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폭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상습적으..

을 읽고 (2)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강 어떤 사건들이 회복적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회복적 사법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고, 용의자가 체포되며, 용의자에 관한 무언가가 그들을 회복적 사법 절차를 밟기에 적합하도록 만든다.” (64)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소개 단계들 1. 기소 전 단계 : 회복적 경찰활동, 형사조정제도2. 기소 후 단계 : 배심제도3. 판결 중 : 화해권고제도4. 판결 후 : 양형 판결 이후의 조정 회의5. 재통합 : 지지와 상호책임의 서클  “노바스코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제도화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갈등의 각 단계에 따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조정할 수 있는 한편..

을 읽고 (1)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이 책은 회복적 정의가 변혁적 정의, 다시 말해 사회를 변혁하는 정의 운동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본에서는 부제를 '회복적 정의는 사회를 어떻게 변혁하는가?'로 달고 있다. 저자들은 회복적 정의를 변혁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며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최소한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텐데, 그동안 회복적 정의는 입문 수준에서 기존의 응보적 정의와 비교하며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재영 이사장은 추천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적 정의 실천 영역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과연 회복적 정의의 가치대로 잘 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 효율성과 방향성..

소유물로서의 갈등 - 닐스 크리스티 (윤수종 옮김)

교내에 ‘갈등 조정 전문가·치유교사’ 배치, 사법절차 이전에 ‘회복적 절차’ 확립해야 2024년 6월 7일 금요일·1745호 편집자주_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교 안에서의 갈등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사법체계에 기댄 응보나 처벌이 아닌 ‘회복’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의 김훈태 작가는 ‘존엄, 존중,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하는 ‘회복적 교육’에 주목한다. 지난달 22일 영동군 교사마음지원센터에서 교육공동체 벗, 전교조 충북 영동지회, 교사마음지원센터, 주간영동이 주최한 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북콘서트에는 영동, 옥천 등에서 10여 명의 교사가 참석..

교실 속 정의, 응보 대신 회복으로 되찾을 때 2024.05.24 유영주 기자22일 교사마음지원센터서 김훈태 작가의 「회복되는 교실」북 콘서트 개최 변호사 불러 교실 갈등 해결하는 현실 속… ‘서클’ 통한 회복적 정의 실현 강조 사법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입시와 학교폭력이 연계되면서 가해자∙피해자∙교육단체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다. 학교는 소송의 전쟁터로 변했고, 교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 대신 변호사부터 찾는다. 교사의 권위를 법이 대신하자 교권은 추락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과 학교의 사법화 문제를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교실 갈등을 내부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잊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22일 교육공동체 벗 주최로 교사..

* 덕양중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부천동초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입니다.

사회적 참사 앞에서 '회복적 정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정치적 변혁 운동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2024. 4. 23. 김훈태 응보 감정과 두 번째 화살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도덕 감정을 느낀다. 우리 내면에 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정의는 사회라는 건물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이고 불의의 만연은 이 건물을 철저히 파괴한다고 말한다.1) 그에게 정의 욕구란 피해자의 분노에 동감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분노에 따른 반감이 정의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 반감은 응보 감정으로 발전한다. 잘못한 자가 고통을 겪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집단의식에 아로새겨져 있다.2) 그러나 응보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사건의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