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로 들어온 사법만능주의, 학교가 먼저 푼다” - 국민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

* 2024년 7월 9일 자료입니다.

 

“교실로 들어온 사법만능주의, 학교가 먼저 푼다”

- 국민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 발표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정서·행동 위기학생 심리치료,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등 제안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월 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다.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ㅇ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다.

 

* (학교폭력 발생) ‘18년 32,632건 → ’22년 57,981건, ** (교권침해 심의) ‘18년 2,454건 → ’22년 3,035건

 

ㅇ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하였다.

 

* (행정심판 건수) ‘20년 480건 → ’22년 889건, (최종 인용률) ’20년 17.7% → ’22년 11.7%,

 

** (소송 건수) ‘20년 111건 → ’22년 265건, (최종 인용률) ’20년 11.7% → ’22년 4.9%,

 

□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교육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또래갈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했다.

 

ㅇ 첫째, 또래갈등의 심각성과 경중 등을 고려해 경미한 또래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둘째, 학교 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ㅇ 셋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ㅇ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ㅇ 오늘 발표한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김한길 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40709 사회문화분과 정책제안_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방안(최종).hwp

2.17MB

[보도자료] 240709 사회문화분과 정책제안_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방안(최종).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