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50만 교사 서명운동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50만 교사 서명운동

"교사 정치기본권이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 

 

- 교사를 민주시민으로,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본래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군사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교사라는 시민의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법령의 껍데기만 남아 교사들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된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들이 정작 그 경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교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현장의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배제된 교육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공교육을 이리저리 흔들고 학생들은 경쟁에 치이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휘청인다.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 정책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수행 중의 의무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 정치적 중립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종교의 중립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개인의 정치표현의 자유와 교사 단체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의 침묵이 아닌 다양한 관점의 건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하라.  "민주주의의 연료"인 정치후원금 기부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허용하라.

 

3. 정당가입 보장하라.  만16세 학생도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OECD국가 중 교사의 정당가입을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교사도 학교밖에서는 정치적 활동 및 정당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4. 피선거권 인정하라. 공직선거 출마 권리를 보장하라. 교사도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관: (가나다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참여대상: 전국 교사

 

서명기간: ~2025.5.28.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ZrllbviE10Mjjk25CUxWTEif2kH2jAPJmhelKA2bF_HG-4Q/viewform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50만 교사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