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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윤석열의 '서초동 권력'이 빚어낸 '대혼돈의 멀티버스'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2024. 6. 8.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
교육은 문화적인 활동입니다. 전체 사회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지요. 돈이 창출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는 부가 자라는 영역입니다. 그건 참 멋진 일입니다. 오늘날의 질병은 그 부가 거기에 머무른 채 사회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사업가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기술, 온갖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문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집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는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기술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문화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됩니다. 거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