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도르프학교의 사회적 비전 - 벤자민 체리 (3)

2. 정치와 법 영역에서의 평등(equality)

평등은 인간의 권리와 책임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권리와 책임의 건강한 조절이 사회의 정치와 법 영역에서 중심적인 임무입니다. 우리들 각각은 우리의 직업, 재산,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리고 민주주의든 전체주의든) 현대 정치체제 하에서 우위 집단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대개 세 영역 각각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나 실행에 대한 고려 없이, 세 영역 모두에 그들 자신의 고유하고 정치적인 의제(agenda)를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학교에 특정한 교육 철학을, 사업 행위(business practices)에 특정한 경제적 의제를 강요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사나 기업인 같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좌절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삼구성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된 역할은 인간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또한 공장에서든), 시민으로서 개인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중심 기관으로서 정부는 또한 세 영역의 건강한 공동 작업을 감독(monitoring)하는 임무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개별화된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권리에 대한 주장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꺼려해 왔던 책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독점적 행사는 다른 이들에게 파괴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내맡겨진 인간의 삶, 문화, 환경의 처참함은 잘 알려져 있고 우리 모두 그 결과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서 자유를 막는 것은 참된 변화의 조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 삶의 정신, 즉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권리-책임의 영역에서 자유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