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업중 떠들면 영국은 '나가!' … '소송의 나라' 미국도 교사에 면책특권 주는데 한국은 내쫓았다간 '고소각'

수업중 떠들면 영국은 '나가!' … '소송의 나라' 미국도 교사에 면책특권 주는데 한국은 내쫓았다간 '고소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교육 현장에 학생의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이른바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법에 근거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실에서 내쫓을 수 있고,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안 나가면 교사가 팔을 잡고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밖에 다른 나라들이 교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7_bLHNth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