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을 위한 성명서 - 군포의왕 초등교감·원감 협의회

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을 위한 성명서

 

군포의왕 초등교감·원감 협의회

2023년 8월 1일

 

 

지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다. 학교의 교권보호 책임관으로서 우리 교감들은 이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나 잘못이 아니다. 현시대의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교권침해와 그것이 초래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사의 몸과 마음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통제가 불가능한 몇몇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상처받고 멍들어가고 있다. 학급 내 유일한 어른인 교사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교실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교실붕괴'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게 붕괴된 교실 안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도 없고 각자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은 실로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조사를 관계 기관에 요구한다. 고인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곧 남은 교사와 교육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일 수 있다. 이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 중 교사, 주변 학생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수업 방해와 같은 명백하고 위중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분리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 중 교권침해가 발새했는데도 해당 교사와 학생은 분리되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갈등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겪는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난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귀가 조치 및 관련 치료 이수 의무 등과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금 교육부, 교육청,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권 강화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넷째, 2023년 현재까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현재까지의 교권침해 사례의 원인과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직위해제 등 그로 인한 억울한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무너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자문 지원 및 변호사 동행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이거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말한다.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권이 제 자리에 섰을 때 평화로운 학급이 될 수 있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교권이 지켜져야 학생의 인권도 지킬 수 있다.

 

교사의 인권이자 교사로서의 권리, 이 교권의 추락은 곧 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진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부푼 꿈을 안고 학생들 앞에 섰던 우리 막내 교사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야 우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라면, 그런 교육이라면 그것은 죽은 교육이 아닌가?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죽은 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것은 남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