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회복적 사법은 주로 회복(restoration)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준법적인 삶으로의 회복, 범죄로 인해 공동체에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이다. 회복은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데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Marshall, 1997 참조). 관계 재단(이전의 쥬빌리 정책 그룹)은 이러한 종류의 사법이 전통적인 사법 절차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긍정적 사법은 처벌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강조에서 벗어나 사법에 대한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