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5/02/21 (4)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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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태 선생님에게 제대로 듣는 [일반인간학]2025 함께자라기 사회적협동조합 공개연수입니다. 2024년에 김훈태 선생님과 [사회 문제의 핵심]책으로 공부를 하고 올해는 다시 [일반인간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육하고 수업하는 사람은 사회 구조와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교육하고 수업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을 알아야지만 최상의 원칙과 최상의 의지가 이 영역에서 효과를 드러낸다는 생각에서 발도르프 학교가 생겨났다. 인류의 전반적인 사회 생활에 대한 생생한 관심을 발달시킬 수 없다면 인간 본성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사회 문제의 핵심, 223쪽)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 좌 신 청 김훈태 선생님에게 쉽게 듣는 ..
[경기시론] 교육의 사법화, 우린 어디쯤인가 2025. 1. 22.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 얼마 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잘못됐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피고소인 교사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했는데 수사관이 책임교사인 피고소인이 조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법을 모르는 교사이니 당연히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느껴졌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사는 경찰관이 돼야 하는가, 법률전문가가 돼야 하는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5천100여건이다. 2021년 1천295건에서 2023년 2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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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9일 자료입니다. “교실로 들어온 사법만능주의, 학교가 먼저 푼다”- 국민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 발표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정서·행동 위기학생 심리치료,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등 제안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월 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다.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ㅇ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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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실천의 예 5쪽의 도표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해자-가해자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원상회복(배상)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금전적 보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사과를 비롯해 범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피해자에게 치료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가해자는 원상회복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평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함으로써 사회로의 재통합에 더 잘 대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