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국가 -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유기체의 삼지성 (4)

 경제 영역과 국가 :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

 

사람마다 소질, 취향, 능력을 다르게 갖고 있듯이 경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도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만민 평등사상에 기본을 두어야 하는 국가가 경제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평등 원칙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제를 주도하여 마침내 몰락하고야 만 공산경제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그렇다고 경제 활동을 완전히 자유로이 내버려 두면 경제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으므로 그러한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 자치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국가는 정신, 문화, 교육 영역이 제시해 주는 대로 경제 조건을 정하는 과제를 맡아야 한다.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경제 활동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조건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경제 영역의 과제가 아니다. 일요일에도 공장을 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 예로 들어보자. 일요일에 공장을 가동시키면 제품 생산량이 아무래도 많아질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록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시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생산단가도 떨어져서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하면 일요일에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경제 영역은 단지 경제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문화의 질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신, 문화, 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경영주들의 높은 목소리에 정신, 문화, 교육 영역과 정치, 법 영역이 얼마나 많이 보잘 것 없이 축소되어 버렸나?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명분으로 현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인간적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현 인류가 다가서 있는 막다른 골목길을 벗어날 길은 인간성을 다시 찾는 길이지, 경제의 노예가 되는 길은 아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계는 거의 모두가 분업이라는 커다란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직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자기가 만드는 걸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 와서는 아주 드물다. 내가 만드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거의가 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다. 커다란 경제의 흐름에 개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가져온다. 이 교환에는 각자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평가를 가격으로 나타낸다. 높은 가격은 다른 사람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표시가 된다. 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도 거기에 맞추어 크게 좌우된다. 이 관계는 올바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날 공산주의는 정당한 가격과 올바른 소득분배에 대한 논쟁으로 전 세계를 동서양진영으로 갈라놓았는데 오늘날에도 이 가격문제는 선, 후진국 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결국 이 가격설정 문제는 오늘날 경제문제의 핵심이 되었고, 이 가격에 제각기 다른 의견으로 서로 상반되는 두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다. 이 두 경제 체제의 근본주장을 들어보자. 사회구조 삼지성의 자율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체제는 모두 지나치게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써 극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