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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피해자를 배려하는 피-가해자 조정 및 대화를 위한 지침 (4) 본문

회복적 정의+비폭력 대화

피해자를 배려하는 피-가해자 조정 및 대화를 위한 지침 (4)

슈타이너사상연구소 2021. 6. 29. 18:54

8. 가해자 지원

 

가해자는 친구나 친척이 조정 모임에 동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지지자의 존재는 조정 과정의 심각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지지자들은 앞으로 가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코치역할을 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사법제도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조정을 가능케 한다.

 

 

9. 가해자와의 대면 사전모임 중 조정자의 의무

 

조정자는 가해자와의 초기 만남에서 신뢰와 라포를 쌓으려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정자는 가해자의 경험을 듣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며, 조정을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지침 6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정자는 경청자로서 범죄와 관련된 가해자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가해자의 질문에 답한다. 가해자는 조정 프로그램과 조정자, 과정 자체와 사법제도와의 관계, 자신의 권리 및 가용 자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해자는 또한 피해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조정자는 피해자가 한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조정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가해자가 조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각각의 가해자가 자신의 특정 상황에서 조정 과정의 위해성과 유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정보를 잘 알고 자발적이라면 조정 모임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할 가능성이 커진다.

 

 

10. 가해자를 세심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조정자의 책임

 

가해자가 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조정자는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 가해자는 조정 모임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진행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범죄와 그것에 대한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조정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경험을 돌아보게 한 뒤 실제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무얼 원할지 생각해 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된 그 선택을 어떤 식으로든 변명하지 않는다는 맥락 안에 있어야 한다. 조정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다. 조정자는 통역사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기대가 현실적이 되도록 하라. 가해자는 조정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가해자는 한 번의 사과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누그러지거나 한 번의 조정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가해자의 실망은 피해자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죄책감과 분노에 빠질 수 있다. 여하튼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 없이는 의미가 없다.

 

피해자의 손해와 배상 가능성, 가해자의 합의 이행 능력을 가늠하라. 조정자는 유형, 무형의 필요와 피해자가 경험했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필요와 손해가 해결되는 방법에 대한 예비적인 브레인스토밍에 가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조정자는 가해자의 현재 소득,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득,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봉사의 종류 등 손해를 해결하는 데 어떤 자원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가해자와 논의해야 한다. 가해자는 조정 모임에 대비하여 변상 아이디어와 자원에 대해 계속 생각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11. 피해자를 배려하는 언어의 사용

 

조정자는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단어와 문구는 판단을 암시하거나 기대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자가 어느 한 당사자에게 당신은 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암시를 하면 중립성을 잃게 되고, 라포와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압박감을 느끼고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조정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옵션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나 훈련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해답을 가진 전문가로 보는 데 익숙하다. 반면 조정자는 양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에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조정자가 용서화해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그러한 말은 피해자를 압박하고 행동을 규정한다. 또한 조정자는 특정한 경우에 충족될 수 없는 기대치를 높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유”, “회복”, “원상회복과 같은 말을 조정의 가능한 결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희망을 비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다. “화해의 경우 애초에 화해의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이 단어로 상처를 받게 된다. 일부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화해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는 조정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사실상 조정자가 그런 지시를 피할수록 화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용서또한 조정 모임 중에 표출될 수 있지만 조정자가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가령 피해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피해자는 그 제안에 분개하면서, (일반적으로 치유의 한 요소인) 범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정으로 표현할 기회를 놓칠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

 

 

12. 인본주의적/대화-중심의 조정 모델 사용

 

조정 모임 자체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합의(settlement)-중심이 아닌 대화-중심의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에 의해 안내된다. (부록 B를 참고하라. ‘인본주의적 조정이란 무엇인가?’)

 

 

조정자의 관점. 일방적 판단을 피하는 태도와 긍정적이고 희망찬 태도를 통해 조정자는 양 당사자의 필요에 신뢰성(trustworthiness)과 민감성을 전달한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정자는 가능한 한 당사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전의 개별 모임에서 발전시킨 연결을 새롭게 하며, 대화와 건설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정자는 차분하고 중심 잡힌 태도를 보여야 하고, 대화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 조정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적 이야기를 위한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침묵은 존중되어야 한다. 시간적 압박이나 합의 도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대화, 질문, 답변의 유익성을 약화시킨다.

 

절차상의 지침. 조정자는 각 참가자와의 초기 모임과 조정 모임 시작 시 절차를 구체화하는 절차상의 지침을 논의해야 한다. 이 지침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확립하고, 각 당사자의 우려를 인정하는 정중한 대화를 장려하며, 참가자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각 당사자는 중단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조정자는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며, 이러한 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참가자들의 피드백. 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비언어적 단서를 주시하며 인지되지 않은 감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요청하고 비공개적으로 상의해야 한다. 조정자는 조정 모임 전후로 각 당사자와 협의해 피드백을 극대화해야 한다.

 

후속 모임에 대한 옵션. 조정자는 추가 모임의 가능성을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당사자는 대화를 마치고 추가적인 생각, 느낌 또는 질문이 생기거나, 변상과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을 협의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13. 조정 모임 이후 후속 조치

 

조정자가 조정 모임에서 나온 약속과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정자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합의의 실현. 조정 모임의 결과물인 합의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조정자는 조정 모임에서 이뤄낸 내용을 확고히 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해자와 확인해야 한다.

 

합의 현황에 대한 피해자 통보. 합의가 이행되었거나 합의 변경을 제안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모임 잡기.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또 다른 모임을 원할 경우 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추가 모임을 협의해야 한다.

 

당사자들과 전화 연락. 조정자는 조정 모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양 당사자와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든 아니든 간에 전화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간단한 확인만 있으면 된다. 조정자는 정보 및 위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건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자 또는 피해자 지원 스탭은 최대 6개월 동안 피해자와 전화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일부 조정자들은 월간 서면 진행상황 보고가 전화보다 피해자에게 더 의미 있다고 본다.

 

평가.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은 모든 조정에 대한 평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14.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정자 훈련

 

조정자의 초기 훈련과 지속적 교육에는 범죄 피해자의 경험, 위탁할 곳, 조정자를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 피해자 및 가해자의 권리, 피해자를 배려하는 조정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훈련생들은 피해자의 지지자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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