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분석의 예시 : 밀양 송전선로 갈등 사례

갈등분석의 예시 : 밀양 송전선로 갈등 사례

 

 

<상황 및 시점>

 

● 한전, 청도면에 철탑공사 재개(2011.11) 등으로 주민과의 대립 심화와 분신 사망사건 발생(2012.1)
● 핵발전소확산반대 경남시민행동과 경남에너지 시민연대의 송전선 설치 및 원전건설 중단 촉구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환경단체, 진보정당,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의 책임자 처벌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 촉구(2012.1)
● 분신대책위 발족 및 송전선로 노선 전면재검토 및 신고리 추가 건설 중단 촉구(2012.2)
● 장례식 진행 및 탈핵희망버스 밀양 방문(2012.3)과 탈핵단체들의 신고리원전 추가건설 중단 및 고리원전의 폐쇄 요구 등으로 원자력 발전 위주의 전력공급정책 전환 촉구
● 국회의원 총선 및 한전의 공사재개와 분신대책위의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등(2012.4)과 한전의 양산시 구간 송전탑 준공식 (2012.5)과 밀양 주민대책위의 규탄대회 및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초생달) 소속 의원들의 한전의 인권침해 비판(2012.6)
● 제도개선 반대 주민대표 불참 속에 제10차 제도개선추진위 개최 및 차액보상제도 신설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지원
사업 시행 등에 합의(2012.6)와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의 국회 지경위원장 면담 및 제도개선추진위 대국회 의견서 전달(2012.9)
● 한전-주민대책위(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주관) 지중화방안 관련회의 진행 및 합의도출 실패(2013.2~4)
● 밀양 주민들의 분열(송전탑 찬성 및 조속한 제도개선 촉구 밀양주민대표위원회 vs. 송전탑 백지화 및 지중화 촉구 밀양지역주민반대대책위)과 한전 및 정부의 공사 재개와 주민들의 공사저지 행동 돌입(2013.5) 및 정치권 (여야 대표)의 공사 중단 촉구

 

 

<갈등 분석>

■ ABC 삼각형을 통한 갈등 분석

 

 

● 갈등분석 결과

- 한전과 주민단체 모두 물리적 충돌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욕구나 두려움에 있어서 사업추진 주체인 한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주민단체는 삶의 안정성 확보를 추구

 

- 두 집단 모두 맥락과 행태 및 태도에 있어서 자신의 집단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상대방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결과적으로 양자 간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

 

 

■ 갈등지도를 통한 갈등 분석

 

 

● 갈등분석 결과

- 갈등의 주요 행위자는 각각 반대주민 단체와 사업추진 주체인 한전

·반대주민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탈핵 및 반핵단체들과 연합을, 야당과는 밀접한 관계 형성
·한전은 찬성 주민단체와는 연합을, 여당 및 중앙정부와는 밀접한 관계 형성

- 경찰은 한전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비해, 반대주민 단체와는 공사현장 농성에 대한 진압 및 철거 등의 방식으로 폭력적 갈등 상황에 있으며, 일부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 및 학술 단체가 다소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갈등의 양 당사자가 입장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와 사업계획의 원안 추진 및 집행으로 합의 불가능한 대립관계에 있으나, 욕구와 두려움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안정적 생존이라는 공통점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반대주민 단체는 삶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피해의 최소화 및 합당한 보상이라는 이해관계를 한전은 비용의 최소화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음

 

 

 

 

 

 

[출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전환적 관점에서의 갈등 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