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 회복적 사법은 용서와 화해를 제1차적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나 화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 회복적 사법은 단순한 화해알선(meditation)과는 다르다. 초기의 회복적 사법 실무에서는 ‘meditation’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회합(conference)과 대화(dialogue)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 회복적 사법은 재범감소를 주된 목표로 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하는 절차의 부산물일 뿐이다.

* 회복적 사법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천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 회복적 사법은 오직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또는 초범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회복적 사법은 북미에서 새로이 창안된 제도가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 회복적 사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반드시 전통적인 법체계가 회복적 사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회복적 사법이 반드시 구금제도의 대안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회복적 사법이 필연적으로 응보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 하워드 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