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생활지도 (1) - 제네베 아베베, 론 클라센

회복적 생활지도

 

제네베 아베베, 론 클라센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배경
 
대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것은 학생문제전문가에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학교의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 학생에게 대체로 정교한 처벌 및 벌금 부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매우 엄격하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생활지도에는 벌금, 정학, 심지어 퇴학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생활지도 결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처벌 중심적이며 본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하지 않는다.
 
프레즈노 퍼시픽 대학교(FPU)의 생활지도 정책의 목표는 구제적이고 회복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갈등, 문제행동 및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절차와 유사하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떤 규칙, 규범 또는 정책을 위반했는가?” “누가 그랬는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패러다임은 거의 의문시되지 않았다.
 
1990년, FPU에 “평화유지및갈등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문제행동과 갈등에 대해 제도적 대응을 이끄는 구조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구조가 발휘하는 엄청난 힘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갈등해결과 조정이 일반적으로 일부 선별된 사례에서는 적절하고 심지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 생활지도 체계”는 계속해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센터의 초기 목표는 각 기관이 목표를 재평가하고, 절차를 재검토하며, 갈등해결과 회복적 정의를 구조에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미 1990년에 FPU에서는 생활지도 구조의 일부로 조정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학생생활의 리더를 위한 훈련도 있었다. 수년 동안 권위적 구조에 속한 누군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일부 사건에 대해 센터에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조정/갈등해결은 “실제 생활지도 체계”에 추가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생활지도 계획에 명시된 구제와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갈등과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주된 방법이라기보다는 가끔씩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제네베 아베베(Zenebe Abebe) 박사는 2003년에 FPU 학생생활처의 새로운 처장으로 부임했다. FPU에 대해 “알아가는 것”의 일환으로 그는 학생 생활지도 정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부처장에게 학생, 교직원, 학생생활 담당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평화유지및갈등연구센터 소장인 론 클라센은 정책검토위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네베에게 회복적 정의 원칙과 절차를 학생생활지도 정책에 통합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권유했다. 론과 나중에 다른 센터 직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초대되었다.
 
처음 몇 번의 회의에서 위원회는 자신들의 임무가 현재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정책을 검토하는 몇 번의 회의 후 론은 뉴질랜드에서 확립된 청소년 사법 모델의 개요와 함께 회복적 정의의 원칙과 실천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고, 이를 허락받았다. 이 발표의 근거는 대부분의 학교생활지도 정책(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이 형사사법 체계와 매우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관찰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 체계의 맥락에서 발전한 회복적 정의의 원칙과 실천은 학생생활지도 정책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발표에는 하워드 제어가 개발한 정의의 렌즈를 비교한 것과 론이 개발한 회복적 정의의 기본 원칙(http://peace.fresno.edu/docs/rjprinc.html), 뉴질랜드의 모델과 결과, 회복적 정의 도시(http://www.rjcity.org)의 개요가 소개되었다. 회복적 정의 도시는 가상의 관할권이 가능한 가장 회복적인 방식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작동하는 모델이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