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생활지도 (2) - 제네베 아베베, 론 클라센

회복적 정의는 하워드 제어의 획기적인 저서인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Changing Lenses)>(1990)에서 응보적 정의와 대비된다. 그는 정의에 대한 두 가지 렌즈를 비교한다.

 

응보적 정의

범죄는 법률위반과 범죄행위(guilt)로 규정되는 국가에 대한 침해이다. 정의는 제도적 규칙에 따라 가해자와 국가 간의 다툼 속에서 비난(blame)을 결정하고 고통을 관리한다.

 

회복적 정의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써,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obligations)를 만들어낸다.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함께 보상, 화해, 안심(reassurance)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FPU 학생생활지도정책검토위원회는 FPU의 목표가 회복적 렌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FPU의 구조는 응보적 렌즈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프레드 맥엘레아 판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청소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심리하기 전 가족집단회의(FGC: Family Group Conference)를 열도록 하는 법안이 1989년에 통과되었다. FGC에는 가해자와 가능한 여러 직계 및 확대 가족 구성원, 피해자와 여러 지원자, 지역사회 및 신앙 공동체 대표, 최소 한 명 이상의 형사사법 관계자가 참여하며, 진행자가 회의를 이끈다. FGC의 절차는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을 결정하며,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FGC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수락하고, 합의가 지켜지면 사건은 종료된다. 법안 통과 후 5년이 지난 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건의 수는 75% 감소했고, 수감되는 청소년의 수도 거의 66% 감소했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구조적 변화였다.

 

론은 FPU가 비슷한 방식으로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모든 사건에 대해 공동체정의회의(Community Justice Conference, 침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조정의 한 형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목표와 절차를 조절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즉시 이것이 매우 좋은 개선안이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학생들이 책임을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죄를 판단하고 처벌을 담당했던 학생생활처 관계자는 이것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상당히 덜어주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선택지를 제공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모두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이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합의에 따라 위원회는 회복적 생활지도 정책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모델을 조사한 결과 우리는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을 다수 발견했다. 그러나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 중 처벌 중심적 학생 생활지도 체계를 회복적 생활지도 체계로 대체한 곳, 다시 말해 조정 절차를 기본 및 핵심 절차로 삼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절차는 보조 절차로 남겨둔 캠퍼스는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체계와 병행하여 조정 절차를 선택지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많은 캠퍼스에서 조정은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징계를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공되었다.

 

2004년, 생활지도정책검토위원회의 권고와 평화형성및갈등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생생활처는 처벌기관 중심의 생활지도 절차에서 공동체 기반의 조정 절차를 기본 절차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회복적 생활지도(Restorative Discipline)라고 하는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정책을 개발했다(https://handbook.fresno.edu/undergraduate/restorative-discipline-procedure 참고). 이 대학은 메노나이트형제교회가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와 일치하는 회복적 생활지도 정책을 개발했다.

 

마태복음 5:38–4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

 

마태복음 18:15–16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

 

핸드북의 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새로운 절차가 학문의 목적과 캠퍼스의 분위기를 교육적, 사회적, 영적으로 그리고 발달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이 절차가 학생들에게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성숙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는 상처를 입었거나 소원해진 이들에게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우리는 이 절차가 학생들에게 피해에 대한 변상을 포함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키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