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퇴진’ 원포인트 개헌이 ‘탄핵소추’보다 바람직한 7가지 이유 김해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2016. 11. 28.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헌적으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헌법 부칙에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원 포인트 헌법개정’(이하 원 포인트 개헌)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정치적 해결 방안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권력기관의 명운을 임명된 사법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탄핵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인바, 민주주의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