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현재 상황과 방법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1. 현재 상황12월 14일 국회의 결정은 분명 잘한 것이었다.상황의 엄중성과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자신의 비상적 인사권의 발동 즉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내란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 행사를 긴급히 정지시킨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는 분명 내란의 잔당들과 더불어 권토중래의 꿈을 꾸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조롱하며, 국민을 향해서 “잠시 멈춰 서지만, [...]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오기를 내뿜은 담화가 바로 그 증거다.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