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서부지법 폭동과 법치주의의 위기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삶에서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모조리 써 봐도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회복적 정의의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응보적 정의라고 해도 기댈 언덕은 당장 사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법조차 소용없는 세상은 어떠할까?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전쟁터일 것이다. 일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류의 역사만큼 발전한 합리적인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 법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