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서부지법 폭동과 법치주의의 위기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법은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명확해졌다. 삶에서 문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방식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접근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결국 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응보적 정의라 해도 사적 폭력을 행사할 것이 아닌 이상 기댈 언덕은 사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법조차 소용없는 세상이 된다면 어떠할까? 그야말로 홉스가 말했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발전한 합리적인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