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적 갈등 양천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Ⅰ. 서 론 Ⅱ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중적 관계   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형성적 관계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대립 관계 Ⅲ . 칼 슈미트가 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립   1. 칼 슈미트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인격적 주권과 법적 주권의 대립   3. 합법성과 정당성  4. 헌법의 수호자 논쟁 Ⅳ. 법치주의의 스펙트럼과 갈등   1. 법치주의의 의의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치주의의 유형과 갈등 V.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립 문제의 해소방안 시론   1. 대화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법의 도덕적 형식성   3. 규범적 명령으로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