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너사상연구소 : 평화의 춤

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적 갈등 양천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Ⅰ. 서 론 Ⅱ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중적 관계   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형성적 관계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대립 관계 Ⅲ . 칼 슈미트가 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립   1. 칼 슈미트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인격적 주권과 법적 주권의 대립   3. 합법성과 정당성  4. 헌법의 수호자 논쟁 Ⅳ. 법치주의의 스펙트럼과 갈등   1. 법치주의의 의의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치주의의 유형과 갈등 V.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립 문제의 해소방안 시론   1. 대화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법의 도덕적 형식성   3. 규범적 명령으로서 기능..

이스라엘은 당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춰라 By 덩야핑 2025-03-19 이스라엘과 미국의 집단학살 재개는 중동 전역에 대한 선전포고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몇 달을 고군분투하던..

실재론, 해석학, 실증주의 나는 바스카가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에 대한 규범적 주장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엘더-바스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들이 선의로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설득력이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엘더-바스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버마스의 도덕 이론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프라이스가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한 것은 ― 그녀는 그것이 다수(majority)가 생각하는 것을 승인하고 정당화하는 연성 합의 모델이며, 따라서 하버마스를 바티칸과 매우 가깝게 만드는 보수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하버마스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비판은 호르크하이머, 아..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유대근 기자2025.03.17 ‘혐오시설’ 취급받는 어린이집…'저출생 시대 민낯’종로구, "아파트 내 어린이집 이전 설치" 협조 요청일부 반대 주민들, 공청회에서 고성?폭언 쏟아내충격적인 혐오·비하 발언 들은 워킹맘 눈물 보여관리사무소 직원?구청 공무원에도 민원 등 '갑질'그래도 상당수 주민들 어린이집 유치 지속 추진   "우리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애들도 올 거 아녜요?"(주민 A씨)"(일·양육을 둘 다 하는 게 힘들면) 워킹맘을 때려치워!"(주민 B씨)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단지 북카페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아파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회복적 사법의 기본 개념 하워드 제어(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해리 미카(센트럴 미시간 대학교)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1.0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1.1 피해자와 공동체는 피해를 입었고 회복이 필요하다.     1.1.1 주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목격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 등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 해당한다.     1.1.2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그리고 반영된)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1.2 피해자, 가해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는 사법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1.2.1 회복적 사법 절차는 회복, 치유, 책임, 예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특히 가해자뿐 아니라 주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