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의 전환적 실천을 향하여 (1) - 데이비드 다이크

회복적 정의의 전환적(transformative, 변혁적) 실천을 향하여

 

데이비드 다이크(David Dyck)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회복적 정의 분야에 대한 가장 끈질긴 비판 중 하나는 회복적 사법이 여전히 형사 갈등의 구조적 차원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의 조정 및 회합 전략은 범죄의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차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급, 인종/민족, 성별에 기반한 체계적(systemic) 갈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더 깊은 뿌리를 무시한다. 실천가들은 체계적 준거 틀 안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생각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평화와 갈등이 순전히 개인적 책임이자, 특권인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회복적 정의 실천가들이 이처럼 우려스러운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공식적 사법 모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전략을 통해 대인관계적 합의(accommodations)에 집중하도록 설득되고 의식과 행동에 관한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마비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해리 미카(Harry Mika, 1989)는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한다. 그의 사례 연구는 이미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고 주요 갈등당사자들이 회복적 사법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통보를 받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발생한 사건은 노상 주차를 둘러싼 오래 묵은 갈등과 관련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누구의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이었다. 이 분쟁으로 많은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았지만, 미카가 “리오”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특히 중심이 된 것처럼 보였다. 리오가 자기 집 앞에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주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다소 마지못해 그와 몇 명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모임이 길게 이어졌다. “누가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얼마나 늦게까지 파티를 열 것인지, 얼마나 시끄러울지 등의 기술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고, 대화모임에 참석한 다양한 개인들의 구체적 행동 기대치를 규정하는 세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카는 이 갈등이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 중독, 동성애 혐오, 폭력, 억압/통제, 의존 등 훨씬 더 복잡한 공동체적 힘 및 사회적 양식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로써 조정자의 대인관계적 접근 및 문제중심적 접근의 단점이 강력하게 부각됐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오가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에다가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는 사람들 간에 불관용(intolerance)과 악의적 구분을 용인하는 공유 문화 속에서 남성성에 대한 규정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마초적 특권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미카는 주차 분쟁에서 조정자들의 노력이 의심할 여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정서적이고 대인관계적인 합의에 중점을 둔 조정자들의 노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정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결론짓는다.

 

구조적 분석에 “도달하기”

 

미카가 지적한 단점에 대해 명확하고 입증가능하며 일관되게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개발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원의 변화에 도달하는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최소한의 출발점으로서 조정자/진행자가 (기술을 펼치는 데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 체계적/구조적 측면에서 사고하도록 더욱 의식적이고 일관되게 훈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 보인다.

 

 

듀건의 “중첩된” 갈등 초점

 

더욱 구조적으로 맞춰진 법적 절차에 대한 주요 개념적 차원 중 하나는 메이어 듀건(Maire Dugan, 1996)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갈등이론가는 갈등의 네 가지 수준을 문제-특정적(issues—specific), 관계적, 구조적/하부체계적, 구조적/체계적 수준으로 구분한다. 그는 한 수준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동일한 갈등이 다른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어떻게 고착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회복적 정의 활동가들이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입/조치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리오와 그의 집 앞에 주차하려는 남성을 만나는 전통적인 조정 또는 이 두 사람과 이웃집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집단 회합의 초점을 넘어, “문제와 그것의 해결책은 이 개인들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17쪽)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야 한다. 대신 비공식적 사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1. 인종 관계, 권력, 사회경제학의 역기능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다(구조적/체계적).

 

2. 경찰, 법원 및 기타 공적 기관과 같이 불공평하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되는 다양한 기관의 특정 정책, 전통 및 절차에서 강화된다(구조적/하위체계적).

 

3. 주요 갈등당사자들과 그들의 동료/사회적 집단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감정 패턴에서 드러난다(관계적).

 

4. 누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가와 같이 갈등의 표면적 수준에서 드러난 특정 문제에서 나타난다(문제-특정적).

 

 

(이어서)